| 번호 |
|
제 목 |
|
|
조회 |
|
10 |
 |
파일이 여러개인데 각 파일당 비용이 계산되는 건가요? |
|
|
5886 |
|
 |
그렇지 않습니다. 최초 의뢰하실 때는 파일이 여러개라도 파일마다의 시간을 계산하여 총 합산한 시간을 기준으로 비용이 책정됩니다.
(예 : 총 10개 파일이고, 각 파일마다의 재생시간이 1분이라고 가정했을 때 1분 x 10개 = 10분)
따라서 녹취록 의뢰시간은 파일 갯수와는 상관없이 총 합산한 시간이 10분이므로 10분 분량에 준하는 녹취비용이 책정됩니다. |
|
|
9 |
|
녹취록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나요? |
|
|
5628 |
|
|
아래와 같은 법률적 근거가 존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제313조(진술서등)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민사소송규칙>
제35조(녹취서의 작성) ①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 또는 속기사에게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내용에 대하여 녹취서를 작성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6조(조서의 작성 등)... 여러 조항이 있습니다.
또한 녹취록 관련해 승소판결이 난 여러 판례들이 있습니다.
이외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 문의하실 분들은 직접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
8 |
|
혹시 속기사무소에 맡긴 음성이나 완성된 녹취록이 유출될 우려는 없나요? |
|
|
4892 |
|
|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의뢰하신 녹취록은 지극히 개인적인 비밀문서이므로 외부에 유출이 되지 않도록 어떠한 경우에도 철저히 보안을 유지해 드립니다.
만약 의뢰하신 녹취자료에 대한 흔적을 조금이라도 남기고 싶지 않으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의뢰인과 담당 속기사가 함께 그 자리에서 작업을 한 후 의뢰인 앞에서 작업한 모든 파일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작업의 시작과 끝을 의뢰인의 눈으로 직접 보면서 작업을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또한 혹시라도 의뢰하신 녹취자료가 어떠한 이유로든 외부로 유출될 경우 본 속기사무소에도 전혀 득이 될 것이 없을 뿐더러, 녹취 의뢰인이 담당 속기사를 고소까지 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본 사무소의 신뢰도만 떨어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 그러한 일이 없을 거라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며, 이점에 대해서는 믿고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7 |
|
녹취록 작성 비용이 부담되는데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
|
6981 |
|
|
녹취록 비용이 많이 부담스러우신 분께서는 본인이 직접 녹취내용을 타이핑하신 후 작성된 초안을 본 사무소로 보내주시면 기본 가격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법원, 경찰서 등 각종 기관 증거제출용으로 제출이 가능한 공증된 녹취록으로 완성해 드립니다.
녹취록 작성비용은 속기사가 녹음 상의 내용을 문서로 기록하는 기록에 대한 비용(시간적인 부분)과, 작성한 녹취록 내용이 전부 사실임을 입증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공증비용(속기사의 자격)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이 된 비용이므로 당연히 보통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비용보다는 조금은 더 높은 비용으로 책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실제 녹취록을 완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몇 번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먼저 녹취록의 1차적인 틀을 잡는 '초안작성'의 단계를 거친 뒤 오타 및 기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2~3차 검수를 통하여 최종 녹취록이 완성됩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 1차 초안작성을 직접 해 가지고 오신다면 그 부분을 감안하여 일정 부분 녹취비용을 할인해 드립니다. (※ 비용 할인은 협의 후 진행)
보내주신 1차 초안은 그 내용을 토대로 공인된 속기사가 다시 한번 녹음내용과 의뢰인이 작성해 온 내용을 비교 검토하여 아무 이상이 없도록 교정작업을 거친 뒤 완성이 됩니다.
또 하나는, 녹음상에서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거나 똑같은 말이 반복되어 녹취시간이 길어진 경우는 꼭 필요한 부분의 시간대만 체크하여 녹취록 작업을 진행함으로서 보다 효율적으로 녹취비용을 조절할 수 있으니 녹취록 작성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 전화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
6 |
|
본인이 작성한 녹취록은 효력이 없나요? |
|
|
6128 |
|
|
"아무리 정확히 작성하셨다 하더라도 본인이 작성한 녹취록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정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자인 국가공인속기사에 의해서 작성이 되고, 또 속기사의 직인이 찍혀있는 문서만이 공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녹취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본인이 녹취록을 작성해 오시면 작업하신 내용의 정도에 따라 할인을 해 드리오니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5 |
|
녹취록의 작성 과정과 작업 소요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
|
1545 |
|
|
녹취록 작업은 녹음된 내용을 일일이 들으면서 컴퓨터로 옮겨 적는 작업이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최소 두 번, 세 번 이상의 재검토 과정을 거쳐서 녹취록이 완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시간 녹음분량도 여러 번의 재검토 과정을 거치게 되면 최소한 5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녹취록은 오로지 들리는 부분에 대해서만 내용을 입력하기 때문에 녹음 상태에 따라서 작업시간이나 녹취록의 완성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녹취록 초안이 나오면 의뢰인께도 초안을 검토하시게 됩니다. (속기사는 오로지 음성에만 의존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사람 이름이라든가 고유명사 등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의뢰자께서 확인 후 수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검토 하시는 방법은 이메일이나 메신저를 통해서 초안을 받으신 후 이름이나 명사 등 수정해야 할 부분을 체크해 주셔서 다시 보내주시면 되고, 만약 녹음상태가 불량할 경우 직접 사무실로 방문하셔서 속기사와 함께 대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검토가 끝나면 내용을 출력해서 제본을 하고, 속기사무소 직인도장을 찍게 되면 녹취록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녹취록 자체가 공증 효력을 가지고 있는 문서입니다.)
완성이 되면 녹취록 2부와 음성이 저장된 CD 1개를 동봉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
|
|
4 |
|
녹음 시간이 긴데 일부분만 녹취록으로 만들 수도 있나요? |
|
|
1055 |
|
|
예,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파악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전체를 다 하시는 게 좋고, 부분 녹취를 하시더라도 1분, 2분씩 짜깁기하는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필요한 내용이 앞부분에 있으면 처음부터 5분～10분 정도, 중간이면 중간부분의 5분～10분 분량 정도, 끝부분에 있으면 마지막 5분～10분 정도로, 어느 정도 내용 파악이 될 수 있을 정도의 분량으로 끊어서 녹취록을 만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녹음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중요한 내용이 있고 중간부분에는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 녹음되어 있다면 <중략>이라는 문구를 넣고 중간부분을 생략하셔도 무방합니다.
단, 부분 녹취한 곳 이외의 대화내용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담당판사가 중략된 부분의 내용에 대해서도 녹취록을 요구한다면 필요에 따라서 추가로 녹취록을 작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
|
3 |
|
무단녹취를 재판에서 합법적인 증거로 인정해 주나요? |
|
|
1049 |
|
|
어떤 이유에서건 무단녹취는 위법한(합법적이지 않은) 행위이므로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일부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이나 판례를 보면 이는 재판장의 재량으로 결정이 되곤 하는데 최소한 갖춰야 할 요건만 갖추면 대부분 증거로서 효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녹취가 합법으로 인정받는데 있어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통화나 대화를 하는 사람이 본인이냐 제3자냐 하는 문제입니다. 본인의 문제에 대해 본인이 직접 참여하여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한다면 이는 현행법상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제3자가 본인의 일과 관련이 없는 대화를 녹음을 한다면 이는 녹취가 아니라 오히려 불법도청으로 본인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위법한 행위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
|
2 |
|
상대방 몰래 무단녹취를 한 것인데 사생활 침해죄에 해당되지 않는가? |
|
|
277 |
|
|
이는 판례를 보면 거의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무단녹취한 것을 가지고 상대를 협박하거나, 아니면 개인의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사용한다
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목적으로 녹취했다면
그것이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은 무단녹취라 할지라도 사생활침해로 보지 않습니다. |
|
|
1 |
|
녹취와 도청의 차이점은 뭔가요? |
|
|
4 |
|
|
녹취와 도청의 차이점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정상적인 녹취 :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대화 중 현장에 있는 A나 B가 녹음하는 경우.
(혹은 A, B, C 라고 가정하여 현장에 3명이 있을 경우 현장에 있는 3명 중 어느 한 사람이 녹음하는 경우는 녹취 여부를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아도 이는 정상적인 녹취에 해당됩니다.)
※ 도청 : 위의 예처럼 현장에 있는 A라는 사람이나 B라는 사람이 아닌 현장에 없는 제3자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모르게 녹음을 하는 경우는 불법 도청에 해당됩니다.
(쉬운 예를 들면 현장에 없는 C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대화를 몰래 엿듣기 위해 A나 B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본인이 현장에 참석하여 녹음을 하는 것은 녹취이고, 제3자가 몰래 녹음을 하는 것이 도청입니다. |
|
